노동을 변호하다
- 저자<김선수 저> 저
- 출판사오월의봄
- 출판일2014-12-10
- 등록일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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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노동 vs 노동법, 27년간의 화해와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다김선수 변호사가 직접 쓴 27년 노동변론기를 한자리에 엮어냈다. 1988년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꾼 이래, 한국사회의 부침을 고스란히 받아 안으며 ‘전태일’들을 변호해온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법정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변호도, 유려한 수사도, 거창한 의미부여도 없다. “의뢰인의 신념을 지켜주는 것이 변호사”라는 ‘신념’을 가진 한 변호사의 강직하고 담백한 목소리가 있을 뿐이다. 노동자 변호에 생의 절반 이상을 바쳐온 노변호사가 노동법이라는 양날의 검을 다루며 분투한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한국사회 노동과 노동법이 팽팽하게 마주 보며 화해와 싸움을 거듭해온 모두의 기록이다. 노동기본권이 바닥 모를 암흑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 그가 몸으로 살아낸 노동권 법적 투쟁의 역사가 더욱 뜻 깊고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목차
머리말 41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14노동변호사의 길에 들어서다모든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16- 시민법의 수정으로 출현한 노동법시민과 공익을 위한 변호사 23- 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2 제6공화국과 함께 시작된 노동 변론 25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 터져나온 노동사건들신념을 지켜주는 변호인이 가장 훌륭한 변호인 27- 시국형사변론의 의의와 자세변호해야 할 것은 사건이 아닌 사람 35-노동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3 사장님이 된 캐디 39캐디노조 설립신고 행정소송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48-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현재진행형4 복수노조 금지, 재판부가 찾은 우회로 51병원노련의 합법성 쟁취 사건대표적인 노동악법 ‘제3자 개입 금지’ 615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가 63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소송노동법원이 필요하다 74- 노동전담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6 1992년, 최초의 합법적 노동자대회 76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사건7 노조 무력화의 도구, 직장폐쇄 84직장폐쇄에 대한 세 가지 사건8 근로계약은 어디서부터 성립하는가 96IMF 위기 직후 채용내정 취소 사건9 10년이 걸린 퇴직금 소송 107포항제철 퇴직금 사건10 21세기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20공무원노조 창립대회 사건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무원의 노동권 129-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변천사11 어느 날 캠퍼스에서 사라진 그 교수들 132비판 교수 축출에 악용된 재임용제유신의 잔재, 교수 재임용제 140- 교수 재임용제 도입과 1997년까지의 경과12 8년 8개월 8일 만의 복직 143해고와 복직을 둘러싼 법적 투쟁의 의미13 참 치졸하고 무모한 노조 탄압 155한국외대 노조 간부 해고 사건14 법원을 무시하는 사장, 스스로 권위를 깎는 법원 173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투쟁기고의적 판결 무시, 악의적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18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15 대한항공 승무원의 11년 법정 투쟁기 185노동법원이 꼭 필요한 이유참심형 노동법원이란? 19316 지금도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 195콜트·콜텍 해고 사건17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09시그네틱스 경영해고 사건18 쫓겨난 선생님들이 교실로 돌아오기까지 220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한 해직 교사 사건19 ‘파리 목숨’ 대학 조교 231경기대 기간제·파견근로 해고 사건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에 쐐기를 박은 판결 24620 무리한 검찰권 행사, 마땅한 판결 248병원 매각 반대에 나섰다 고소당한 노조위원장21 은행의 꼼수, 근무평정 깎고 대기발령 259은행 직원 후선역 및 대기발령 사건22 ‘통상이냐, 징계냐’가 아니라 해고 자체가 문제 270지방의원 당선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23 기업 횡포에 맞선 사무직 노동자들 277사무직 노동조합 설립과 해고 투쟁문제 많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 28424 비상식적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해고 286정부 연구기관 일반 임용 거부 사건25 부당해고 후 복직, 그리고 회사의 보복 292두 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사건미주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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