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 저자<최현> 저
- 출판사이북스펍
- 출판일2016-10-19
- 등록일2017-02-16
- SNS공유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14MB
- 공급사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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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법은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사인과 사업인 간의 법률관게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민법은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으로 구성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더,
물권법은 강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게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법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 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목차
2016년 민법서문
법률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신설 2015.2.3.>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養子) <개정 2012.2.10.>
제3절 친권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3.7.>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신설 2011.3.7.>
제3절 후견계약 <신설 2011.3.7.>
제6장 삭제 <2011.3.7.>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2005.3.31.>
제1절 삭제 <2005.3.31.>
제2절 삭제 <2005.3.31.>
제3절 삭제 <2005.3.31.>
제5편 상속 <개정 199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1.13.>
제3절 상속의 효력 <개정 1990.1.13.>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1.13.>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1.13.>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
부칙 <제471호, 1958.2.22.>
부칙 <제1237호, 1962.12.29.>
부칙 <제1250호, 1962.12.31.>
부칙 <제1668호, 1964.12.31.>
부칙 <제2200호, 1970.6.18.>
부칙 <제3051호, 1977.12.31.>
부칙 <제3723호, 1984.4.10.>
부칙 <제4199호, 1990.1.13.>
부칙 <제5431호, 1997.12.13.> (국적법)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 <제6544호, 2001.12.29.>
부칙 <제6591호, 2002.1.14.>
부칙 <제7427호, 2005.3.31.>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7765호, 2005.12.29.>
부칙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8720호, 2007.12.21.>
부칙 <제9650호, 2009.5.8.>
부칙 <제10429호, 2011.3.7.>
부칙 <제10645호, 2011.5.19.>
부칙 <제11300호, 2012.2.10.>
부칙 <제11728호, 2013.4.5.>
부칙 <제12777호, 2014.10.15.>
부칙 <제12881호, 2014.12.30.>
부칙 <제13124호, 2015.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125호, 2015.2.3.>
부칙 <제13710호, 20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