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상세보기

혁신성장의 길
혁신성장의 길
  • 저자<곽노성> 저
  • 출판사렛츠북(book)
  • 출판일2019-02-01
  • 등록일2019-05-30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대출하기

책소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장에서는 그간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접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기초연구, 국가전략, 혁신 생태계, 기술규제라는 4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혁신 주체 간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분권의 기본 방향과 바람직한 권한 분담 기준을 가늠해보았다.
둘째 장에서는 혁신 주체 간 구체적인 권한 분담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전략추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부 부처 간 역할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전략추진에 필요한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역할, 정책조정기능 활성화가 포함되어있다.
이제 공공기관이 정부 부처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에서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대학, 출연연, 기업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평가제 운영방식, 대학과 출연연에서 기관과 연구자의 관계, 혁신 생태계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규제 개혁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정책조정기능과 규제 운영 방식 개혁 방안, 소비자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과학적 사고와 분권의 시대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분권형 개혁은 과거 경제개발과 달리 긴 호흡으로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헌법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시작으로 정부 운영 자체가 분권화되어야 한다.
책을 보는 방법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목차를 먼저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목차에 담겨있다. 그다음 개인적으로 관심 있거나 친숙한 부분을 보기를 권한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현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식품과학과 정책을 접목한 식품안전규제(Food Regulatory Policy)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2년간 근무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정부 식품안전 개혁을 주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바이오규제개혁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그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로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있다.

목차

감사의 말
프롤로그

제1장 실패의 교훈
1.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 투자는 많은데 성과는 적다
(2) 그간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아
(3) 각론에 치중하다 본질을 놓치다
(4) 정책의 깊이가 부족하다
2.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1) 기초연구 확대는 정답이 아니다
(2) 국가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
(3) 자생력을 잃어가는 혁신 생태계
(4) 딜레마에 빠진 기술규제 개혁
3. 혁신 주체별 권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1)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2) 국가전략과 연구 자율성의 조화
(3)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 구축
(4) 바람직한 권한 분담의 기준

제2장 분권형 개혁 방안
1.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1) 기본계획 중심 전략추진체계 구축
(2) 과학기술 주무부처 중심 사업 추진
(3) 정책조정기능의 중립성 강화
2. 정부와 공공기관의 권한을 나누자
(1) 한국연구재단, 과학자치의 시작
(2)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자율성 확보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한 강화
(4)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
3. 혁신 주체간 균형이 필요하다
(1) 정부 평가는 필요한 만큼만
(2) 연구 행정과 활동을 분리하자
(3)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자
4. 기술규제, 정부의 권한을 줄이자
(1) 기술규제 컨트롤타워 일원화
(2) 고시를 통한 규제 관행 폐지
(3) 글로벌 생태계와의 조화
(4)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

제3장 역동적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1. 과학적 사고
2. 분권의 시대
3.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

에필로그
주석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