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30대 기자와 60대 연금학자가 주고받은 한국인의 노후 이야기
- 저자전혜원,오건호 저
- 출판사서해문집
- 출판일2024-04-10
- 등록일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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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망원동 할머니’로 무사히 늙어가고픈 1988년생 노동전문 기자 전혜원과 초등학생 아이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은 1964년생 연금학자 오건호가 주고받은 한국인의 노후, 그리고 연금개혁 이야기. 노년의 나는 국민연금을 약속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큰소리를 믿어도 좋을까? 10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 전망은 예언일까, 과학일까? 기금 소진 후 우리 아이들의 보험료는 얼마나 뛸까? 기금이 없어도 국고를 투입하면 된다는 대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난한 노인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과연 현실적일까? 국민연금과 우리 노후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신과 불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나아가 현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즉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의 길을 모색해본다.
저자소개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 복지 영역을 담당했다.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 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시민 복지 운동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연금정치, 선악의 대결을 넘어
1부 윈터 이즈 커밍, 노후의 빙하기가 온다01 홀로 멸종하는 공룡과 허들링 하는 펭귄 사이에서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보험료 9% 세대가 물려줄 보험료 35% 세상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사기극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 개혁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02 연금 고갈을 못 믿겠다는 이들에게기금을 잘 굴리면 고갈을 막을 수 있다?연금 재정계산은 미래학이 아니다정년 연장의 딜레마03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이 감춘 것들가난한 노인을 위한다는 착각, 혹은 기만소득대체율의 함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두 개의 대안: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2부 연금은 정치다: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정치학04 그들은 무엇을 했나?기금 고갈에 대처하는 법선진국의 연금정치05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김대중 · 노무현의 재발견2008~2024, 17년의 지리멸렬06 노후의 재구성공적연금 삼총사: 노후를 위한 세 개의 지팡이연금개혁, 어떻게 설득할까 · 에필로그 연금정치에서 진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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