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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
조세 피난처
  • 저자<시가 사쿠라> 저/<김효진> 역
  • 출판사AK(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 출판일2018-02-15
  • 등록일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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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조세 피난처를 둘러싼 어둠의 내막을 모두 공개!

세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조세 회피. 그 중심에 조세 피난처가 있다. 자금의 노예들이 우글거리며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시민의 눈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치는 온갖 악행이 벌어진다. 그러한 조세 피난처의 진상을, 일본의 전 대장성 주세국 관료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해온 저자가 날카롭게 파헤친다. 조세 피난처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지 그 주도면밀한 과정을 저자의 흥미진진한 일화를 통해 살펴본다. 조세 피난처의 배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 심각한 폐해가 어떻게 경제를 좀먹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자소개

1949년~2015년. 1971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71년 대장성(현 재무성) 입성 후 구마모토 국세국 미야자키 세무서장, 외무성 영일 대사관 참사관, 대장성 주세국 국제조세과장 겸 OECD 조세위원회 일본 대표, 국제조세학회(IFA) 회원, 대장성 주계국 주계관, 기후 현 경찰본부장, 경제기획청 종합계획국 계획과장, 금융감독청(현 금융청) 국제담당 참사관 겸 특정금융정보관리관, 바젤 위원회, IOSCO, IAIS, FATF, FSF 일본 대표를 거쳐 도쿄 세관장, 국제협력은행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5년 시가 사쿠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세금 도둑』, 『세금 파수꾼』, 『일본은행발 금융위기』, 『국제조세법의 이론과 실무』 등 다수가 있다.

목차

서장 시민들은 실상을 알아야 한다

제1장 조세 피난처란 무엇인가
1 어디에 있을까? 왜 있을까? 
2 조세 피난처 리스트 
3 역외 금융센터 
4 조세 피난처 이용법 

제2장 달아나는 부유층
1 절세 ? 조세 회피 ? 탈세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1 
3 몰락하는 중간층 

제3장 달아나는 기업
1 국경을 초월한 조세 회피 문제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2 
3 조세 피난처 대책세제 
4 이전가격세제 
5 세금 쟁탈전 

제4장 검은 자금의 세탁 장치
1 범죄 자금을 쫓아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3 
3 테러 자금과의 관련성 

제5장 잇따른 금융 위기 
1 자금의 위협 
2 되풀이되는 금융 위기  
3 위기의 연쇄와 위험  
4 조세 피난처의 해악 
 
제6장 조세 피난처 대책 모색 
1 대책과 과제  
2 조세 피난처 퇴치  
3 헤지펀드 퇴치  
4 거시 건전성 규제  
5 새로운 세금제도 
 
종장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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