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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세금의 개념, 역사, 개선 방향부터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복지증세 논쟁까지, 세금의 모든 것을 망라하다!

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세금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세금교과서!
절세 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주권’을 모색한 최초의 책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재정에 꼭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영 달갑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금은 1년 365일 언제라도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세금과 함께 살아간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거주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밖에서 사 먹는 식사와 음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대중교통비에는 유류세가,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 값에는 주세와 담배세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은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사회적 안정망과 국가 살림살이의 재원인 동시에 세금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물론 한 사회의 산업 발전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정 정부의 세금정책은 그 정부의 정치 성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국민적 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세금에 대한 논의는 개인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정치권에서조차 지지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꺼리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상당한데도 개인은 그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급급하고, 정부는 세수를 많이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인, 국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을 국가가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게 하려면 납세의 주체인 국민이 먼저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즉 국민이 진정한 세금의 주인이 되어야만, 세금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세금 전문가들이 쓴 시민을 위한 세금 가이드로서 세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쉽게 안내하고 있다. 저자들은 먼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각 세금의 개념과 원리, 문제점과 현안 등을 정리한다. 나아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이 책은 예정되어 있는 세법개정에 대한 여러 이슈를 앞두고 현재 한국 세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지금까지 절세 방법을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이처럼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책은 처음이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스스로 올바른 세금의 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더불어민주당 조세전문위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포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개혁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려고 노력 중이다. 역서로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간장, 2010)가 있다.

목차

추천사 4 
프롤로그: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11 

1.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연말정산, ‘유리지갑’의 행복한 시간? 19 
근로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나라 20 
소득세란 무엇인가? 23 
근로자 연말정산 개편, ‘거위 깃털 뽑기’일까? 26 
중산층 근로자의 마음을 저격한 2013년 세법개정안 27 
증세 없는 복지? 중산층 세금폭탄론의 발단 30 
면세자 비율 급증, 2013 세법개정안의 실패 33 
면세자 비율의 급증, 누구의 책임인가? 34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38 
고소득자 증세 vs 보편적 증세 41 
자영업자, 과연 탈세의 온상인가? 45 
자영업자는 ‘봉’인가? 49 

2.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 
가난한 가계, 살진 기업 55 
법인세, 정치적 결정의 산물 59 
수익의 잣대, 법인세 60 
법인세, 인상이냐 인하냐? 63 
양날의 검, 비과세·감면 조세특례 68 
재벌대기업이 전체 대기업보다 내는 세금이 적다고? 72 
법인세제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76 
법인세, 인상해야 하나? 인하해야 하나? 78 

3.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 
따뜻한 보금자리, 모든 사람의 실현할 수 없는 욕망 83 
빈부격차의 확대, ‘이생망’ 85 
주택 소유의 양극화, 투기냐 기회냐? 87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90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있는 이유 93 
토지공개념, 실패한 역사 95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배경 98 
토지세보다 높은 자동차세 100 
참여정부 세금폭탄론의 시작 102 
MB의 대못 빼기, 종부세 반토막 나다 104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6 

4.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 
부자의 천국 입성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113 
고개 드는 상속 · 증여세 폐지론 115 
10억 이하 재산 소유자는 상속 · 증여세를 내지 않는가? 118 
부자들은 왜 상속 · 증여세에 불만을 갖는가? 120 
절세는 운명이다- ? 가업상속공제 124 
절세는 운명이다- ? 공익법인제도 126 
절세는 운명이다- ? 증여세 포괄주의 129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 상속 · 증여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135 

5.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로 시작해서 부가가치세로 끝나는 구 사장의 하루 141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한국 145 
부가세는 눈먼 세금인가? 147 
자료상, 부과세 ‘먹튀’의 주범 149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153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158 
부가세 배달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161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따스하게 만드는 부가세? 164 
부가세와 일반인의 경제생활, 이제는 해외 ‘직구’까지? 167 

6.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죄라고? 173 
담배세, 과연 서민 세금인가? 174 
담배세, 19대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176 
담배 한 갑을 태우면서 3,318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현실 177 
흡연자에게 직격탄 날린 국가 세수의 위기 179 
담배세 인상, 고육지책인가 꼼수 증세인가? 183 
소맥은 진정 ‘국민주’인가? 189 
근대 산업화와 주류 독과점의 형성 192 
한국 맥주는 정말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나? 196 
중소기업·하우스맥주업계의 구세주가 나타나다 200 
발상의 전환, 규제에서 육성으로 202 

7.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세리, 고대부터 존경받지 못한 직업 207 
과세관청의 역할 208 
과연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211 
국세청, 우리 사회의 빅브라더 213 
과세정보 비밀 유지, 양날의 검 216 
세무조사, 탈세 교정의 수단 219 
세무조사, ‘세금공포증Tax Phobia’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222 
국세청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정치적 불법 세무조사 224 
‘권력기관’에서 ‘국세서비스청’으로, 개혁의 갈림길에 선 과세관청 227 

8.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조세정책, 국민은 안다 233 
개혁 없는 성장은 없다 235 
지하경제가 GDP의 25%라고? 237 
세금 좀도둑, 자료상 244 
역외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도입 24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가 세수확보인가 쥐어짜기인가? 250 
탈세, 어떻게 줄일 것인가? 252 

9.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 
왜 복지국가를 향해 가야 하는가? 257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는? 259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66 
현실은 저부담·저복지인데 원하는 것은 저부담·고복지? 268 
세금을 내려 해도 돈이 없어 낼 수 없는 사회 270 
점화된 복지비용 논쟁, ‘공짜 점심’은 없다 273 
중부담·중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제 274 
파이를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가? 277 
조앤 K. 롤링, “해리포터는 복지비용의 산물” 280 

에필로그: 대한민국 세제개편, 어디로 가야 하는가? 282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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